달라진 정부, 바뀐 정책의 중심에는 ‘공급’이 있다

2025년 대한민국의 부동산은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.

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 정책 기조를 완전히 바꾸고 있습니다.

그간 반복되던 수요 억제 → 세금 중심 → 대출 규제라는 3박자 틀을 벗고, 공급 확대와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 기조를 내세우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.

과연 이재명 정부의 정책 방향은 어떤 변화와 흐름을 만들고 있으며, 시장은 이 기조 변화에 대해 어떤 기대를 하고 있을까요?

그리고 정책 수혜가 집중될 지역과 단지는 어디일까요?

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이러한 질문에 대해 구체적인 분석을 담아보았습니다.

🔍 핵심 기조 변화: 수요 억제 → 공급 확대

이재명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분명한 기조를 밝혔습니다.

“세금으로 집값 잡는 시대는 끝났다. 공급으로 해결해야 한다.”

이 말 한마디로 정부의 철학이 요약됩니다.

핵심은 규제가 아닌 유연한 제도 개편을 통해 민간과 공공의 주택 공급을 동시에 끌어올리는 방향입니다.

🏗 주요 정책 내용 정리

① 도심 주택 공급 정상화

• 재개발·재건축 규제 완화

  용적률·건폐율 상향, 인허가 간소화, 민간참여 확대

• 1기 신도시 재정비 본격 추진

  분당·일산·산본·중동·평촌 등 재정비 및 고밀도 개발 계획

• 도심 역세권 유휴부지 활용

  공공주택과 민간복합 개발 모두 추진

• 신도시 개발 병행

  4기 신도시 신규 지정 가능성, GTX 노선과 연계

② 금융 규제 완화

• DSR 유연화

  미래소득 반영, 청년층·신혼부부 우대 적용 검토

• 재초환 유지하되 방식 조정 가능성

  단순 폐지보다는 정비사업 장려 목적의 유연 조정 가능

• 분양가 상한제 조정

  현실화 통해 공급 속도 개선 목적

③ 교통 + 주택 연계 개발

• GTX-A·B·C 조기 개통

  동탄·화성·평택·양주 등 연계 지역 재부각

• 광역 도시권 내 주택 개발 확대

  지방 대도시(부산, 대전, 광주, 대구 등)도 공공개발 대상 포함

🟩 시장의 기대 요인 요약

📍 지역별 수혜 예상 흐름 분석

📌 서울 – "재개발·재건축의 귀환"

✅ 주요 수혜 권역

• 강남 3구 (특히 대치·압구정·개포)

  : 초과이익 논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비사업 속도 기대

• 노원·도봉·강북 등 서울 동북권

  : 광운대 역세권 개발, 상계·중계 재건축 가능성

• 양천·강서 지역

  : 신월·목동 등 노후 단지 대상 정비 속도 개선 가능

✅ 대표 단지

• 잠실5단지, 대치 은마, 개포주공 시리즈
• 상계주공, 중계그린, 신월시영 등

📊 시장 반응 요약:

“긍정적이나, 결국 관건은 실행력”

• 공급 정상화에 따른 중장기 가격 안정성 기대감 존재.
• GTX 착공 지연, 재초환·분상제 미조정 시 시장 반감 우려.
•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정책은 있으나, 현실적으로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은 있음.
• 결국 시장은 “실행력 있는 정책”을 기다리고 있다.